안전정책 변화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연구논문 분석을 통한 근거이론적 접근

권동욱^* ; 배관표^**

*제1저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학과 박사과정, 화학물질안전원 공업연구관, 이학박사 kwondw@korea.kr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kwanpyo@cnu.ac.kr

Theoretical Modeling of Safety Policy Change: A Grounded Theory Approach Analyzing Research Papers

Dongwook Kwon^* ; Kwanpyo Ba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정책 변화과정을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5년 동안 발표된 안전정책 변화를 다룬 사례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에서 반복되는 범주의 추출과 범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안전정책 변화모형을 도출하였다. 안전정책 변화는 인과적 조건인 사회적 관심사건의 발생과 문제흐름의 형성으로 시작되며 맥락적･중재적 조건인 정치･정책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립과 조정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중심현상을 거쳐 축소된 정책대안의 선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로는 안전정책 변화를 모형화하였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모형의 제시는 근거이론의 방법론 발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 정책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한국의 안전정책 변화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theoretical model of the process of safety policy change through a grounded theory approach. An integrated policy model was derived by extracting and reorganizing categories from safety policy research paper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25. Changes in safety policy result in policy outcomes through social events, political and policy environments, and compromises among policy actors.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is that it presents an integrated structure of policy change and demonstrates the applicability of Korea's safety policy model by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odel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at incidents and the political and policy environmen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and policy results are expressed in a reduced form through the coordination of policy intermediaries.

Keywords:

safety policy, policy change, grounded theory, literature review

키워드:

안전정책, 정책변화, 근거이론, 문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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