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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Article ]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Vol. 63, No. 4, pp.163-197
ISSN: 1229-669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5
Received 27 Oct 2025 Accepted 04 Dec 2025
DOI: https://doi.org/10.24145/KJPA.63.4.6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는가?: 남북관계의 효과성 평가 및 발전방안

강경표**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정책학 박사 kangkp@gmail.com
H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tributed to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Kyungpyo Kang**

초록

본 논문은 과거 추진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이념적 갈등 및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라는 당초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남북경협의 대리변수로 ‘대북지원, 남북교역, 남북투자(남북협력기금 집행액)’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남북통합지수를 활용, 2000-2023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북지원과 남북투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노 나타난 반면, 남북교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출발점(E)으로 남북경협이 유용한 포용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파적 논쟁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확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objectively evaluating whethe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has sparked ideological conflicts and political controversies, was effective in achieving its original purpose of easing tens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pa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itiatives influence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o this end, we set ‘aid to North Korea, inter-Korean trade, and inter-Korean investment’ as proxy variable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dependent variable, I utilized the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survey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ime-series data from the period 2000-2023. The analysis revealed that aid to North Korea and inter-Korean investment exerte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whereas inter-Korean trade did not yield a significant effect. This implies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an serve as a useful tool for inclusive policies, representing the starting point (E) of the new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epitomized by the ‘END’ Initiative. Therefore, moving beyond partisan debat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nsist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urthermore, efforts should focus on expanding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entered on private-sector humanitarian aid and explor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hance the execution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Keyword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ter-korean relations, aid to north korea, inter-korean trade, inter-korean investment

키워드:

남북경협, 남북관계, 대북지원, 남북교역, 남북투자

Acknowledgments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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