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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Article ]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Vol. 63, No. 3, pp.149-178
ISSN: 1229-669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5
Received 29 Jul 2025 Revised 05 Sep 2025 Accepted 08 Sep 2025
DOI: https://doi.org/10.24145/KJPA.63.3.6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조례 제정과 환경예산을 중심으로

이윤지** ; 전미선***
**제1저자,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dbswl377@naver.com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jmiseon@pusan.ac.kr
Determinant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in Local Governments: Ordinance Enactment and Environmental Budgeting
Yunji Lee** ; Miseon Jeon***

초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중립 관련 조례와 관련 예산의 형성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강압적 동형화)와 동일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모방적 동형화)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도입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역 환경 수요를 대변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환경예산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상위 정부나 인근 자치단체의 정책 모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역의 실제 환경 문제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용 과정과 더불어 지역별 환경 여건과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intensification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has made carbon neutrality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 essential instrument for enhancing regional capacity to address climate challeng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such policy formation by analyzing unbalanced panel data from 243 local governments in Korea between 2022 and 2024, using logistic and panel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metropolitan governments (coercive isomorphism) and the proportion of ordinances adopted by jurisdictions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government (mimetic isomorphism)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neutrality ordinances. In addition, fine dust concentration, serving as an indicator of local environmental demand,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budge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institutional adoption driven by higher-level governments or neighboring municipalities can enhance policy legitimacy, effectiveness may be limited if actual loc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demands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institutional diffusion should be complemented by policy designs tailored to specific region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y needs.

Keywords:

local government, carbon neutrality policy, carbon neutrality ordinance, new institutionalism, environmental budget

키워드: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 조례, 신제도주의, 환경예산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건설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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