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주도성 및 협력적 거버넌스 발현 양상과 그 함의: 혁신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일원화 모델의 구조적 한계(예산・인사권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도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발휘하여 초기 성과를 창출했다. 이 연구는 제주, 세종, 서울, 부산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성공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분석 결과, 지역 주도적 리더십, 효과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활발한 주민 참여, 문제 해결 중심 접근, 창의적 지역 자원 활용 등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예: 제주 동부행복치안센터, 세종 전기자전거 순찰대, 서울 반려견 순찰대, 부산 치안리빙랩・주취해소센터). 그러나 예산・인사권 제약 등 일원화 모델의 근본적 한계는 실질적 지역 주도성 발현과 지속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 위원회 권한 실질화, 협력 촉진 및 제도화 등과 함께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본적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
Abstract
South Korea implemented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1 under a “unified model,” where national police officers perform autonomous duties under municipal/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PCs). Despite this model’s structural limitations, particularly the APCs’ lack of independent budget and personnel authority, the first-term committees achieved initial successes.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innovation in four APCs (Jeju, Sejong, Seoul, Busan) through the lenses of local initiative (LI)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CG) to investigate the mechanisms behind these achievements.
The findings reveal that proactive leadership, effective collaboration building, meaningful citizen participation (e.g., co-design/co-production), a focus on tangible local problem-solving, visible activities, and creative resource mobilization were key success factors in spite of constraints (e.g., Sejong’s e-bike patrol, Seoul’s pet patrol, Busan’s policing living lab and sobering center). However, the unified model’s fundamental weaknesses persist, hindering substantial LI development and sustainable CG, thereby challenging the goals of decentralization and citizen-centric policing.
Keywords:
local initia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first-term autonomous police committees키워드:
지역 주도성, 협력적 거버넌스, 자치경찰위원회References
- 구혜영. (2020).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NGO연구」, 15(1): 43-77.
- 권오성・우하린. (2022).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영식. (2025). 을사년 새로운 대한민국,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나가야. 「공공정책」, 233호.
- 김종오. (2024).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국가법연구」, 20(2): 99-127.
- 김흥주・홍성표・장일식. (2025). 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5(1): 225-257.
- 박동수 (2021).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77-95.
- 윤태웅. (2024).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이명석 (2010).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20(2), 23-53.
- 장명본・강인호・조성호. (2023).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7(2): 45-67.
- 장연진, 하은솔 (2018). 주민주도성에 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163-190.
- 장일식・정준선 (2023).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에 관한 탐색적 고찰: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2(2), 197-220.
- 전국자치경찰위원회. (2023). 「대한민국 자치경찰 2주년 우수사례집」.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024).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백서」.
- 조병노. (2024). 제 1 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평가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小考. 「법학논총」, 31(1): 187-222.
- 최종술. (2023). 한국경찰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7(4): 225-243.
- 황문규 (2022).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와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3): 112-130.
- 황문규・최천근. (2013).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1): 299-330.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https://doi.org/10.1093/jopart/mum032]
-
Arnstein, S. R.(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AIP, 35(4): 216-224.
[https://doi.org/10.1080/01944366908977225]
-
Kessy, A. T. (2018). “Decentralisation, Local Governance and Path Dependency Theory”. Utafiti, 13(1).
[https://doi.org/10.1163/26836408-01301005]
- Kretzmann, John P. & John L. McKnight.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ACTA Publications, 1993.
<신문기사>
- 온뉴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치안리빙랩 최종 워크숍 우수 3개 팀 시상”, 2022.12.19.
- 인천일보. “자치 못하는 자치경찰, 치안효과 미미”, 2024.7.8.
- 인천일보. “자치없는 자치경찰 개편돼야”, 2022.07.11.
- 연합뉴스, “세종시 파출소장은 주민이 직접 뽑는다 세종경찰 첫 시행”, 2021.09.15.
- 연합뉴스, “골목골목 다닌다 ... 세종경찰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 호평”, 2024.05.07.
- 조선일보. “자치경찰위, 퇴직 경찰 일자린가”, 2024.04.15.
- 조선일보. “퇴직경찰 일자리 창출제 된 자치경찰제”, 2022.06.02.
- 한국방송뉴스. “서울 반려견 순찰대 공동체 치안문화 효과성 인정, 확대운영 실시”, 2022.06.28.
- 한국일보. “반려견 순찰, 효과 있을까? 학폭 피해 학생 장애인 구했답니다.”, 2024.05.26.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우수사례”,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