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서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수료 shlzzang11@skku.edu

A Study of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Seoho Lee^*

초록

형사사법(刑事司法)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사회 구조의 역학관계 속에서 사회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역할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민주적 질서와 법치 수호에 있어서 엄중한 공정성 및 청렴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공직부패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실증분석을 위해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공직부패 유발요인은 부패통제 측면, 업무환경측면, 공직자 인적 측면 순으로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형사정의의 이념과 연계해 각 부패 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을 고찰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올바른 형사정의의 이념을 반영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Abstract

Criminal justice essentially performs a social control function within the dynamics of various social structures. This role entails strict fairness and integrity in response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protecting the democratic order and the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empirically, focusing on factors that cause public corruption, and to derive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policies. The "Survey on the Reality of Public Corruption" was utiliz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actors causing public corruption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order: corruption control, work environment, and public official personality. This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present differentiated policies according to each corruption factor in conjunction with the ideology of criminal justice. This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rom various aspects and provides a specific direction for anti-corruption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that reflect the ideology of proper criminal justice.

Keywords: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corruption perception, factors causing public corruption, anti-corruption policy

키워드:

형사사법기관, 부패 인식, 공직부패 유발요인, 반부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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